부산 형사 변호사
받은 출석 요구서와 문자, 상대와 오간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한곳에 모아 주세요.
그 자료를 펼쳐 놓고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함께 짚겠습니다.
배한진 대표 변호사
상황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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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· 수사 시작
02 · 고소 전후
03 · 송치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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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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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 있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두세요.
연락한 기관과 날짜, 안내받은 내용을 적어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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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사건 진행 안내
부산에서 사건이 진행되면
이런 기관을 거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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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결사례
비슷한 상황,
이렇게 진행됐습니다.
무고 · 검찰 단계
신고한 적 없이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
특수폭행치상 · 재판 단계
만취 상태에서 매장 테이블을 휘두른 사건
일반물건방화 · 검찰 단계
주운 라이터로 난 불이 방화 혐의가 된 사건
대가를 받은 사실은 고의를 판단할 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, 그것 하나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.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, 이상함을 알아챈 뒤 돌려주거나 그만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.
사실과 다른 고소장이 접수된 때 무고죄는 이미 성립하므로, 뒤에 고소를 거둬도 그 사실은 남습니다. 다만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사기죄가 되는지는 돈을 받던 시점을 기준으로 가리므로 나중에 갚아도 성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라, 다툴 부분을 정리한 뒤 갚는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.
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무사히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면소 효과가 생깁니다.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기간 내내 조심해야 합니다.
상담 진행 방식
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
01
02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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